2018년 76건→2022년 491건
서울 290건 최다… 충북·세종順

최근 5년간 유치원 교사들의 교권 침해 상담 건수가 1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교권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 교사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 중 대구·경남을 제외한 15곳의 교권 침해 지원 기관에 접수된 유치원 교사의 상담 신청은 최근 5년간(2018∼2022학년도) 1106건으로 집계됐다.

해당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상담 신청은 2018학년도 76건에서 2019학년도 112건으로 증가했다가 2020학년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등원이 줄면서 77건까지 떨어졌다. 이후 등원이 다시 늘면서 2021학년도 350건, 2022학년도 491건으로 급증했다. 2023학년도에도 173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186건 △세종 179건 △부산 153건 △강원 102건 △충남 93건 등의 순이었다.

유치원 교권 침해의 대부분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나타났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말 유치원 현장의 교육 활동 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57건의 사례가 접수됐는데, 이 중 68%가 ‘악성 민원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였다. 이어 ‘유아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 19%,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7%, ‘관리자의 교권 침해 사안 축소·은폐 및 2차 피해’ 7% 순이었다.

노조는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유치원도 초·중·고처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수 있지만 권고 사안이라 거의 열리지 않는다”며 “법 개정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중 발표하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위한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며 “유아 교육 기관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