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를 걷어찬 60대가 법정에서 “교통사고를 막으려 발로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작년 8월 서울 관악구의 골목에서 길고양이를 2회 걷어찼다. 그는 평소에 이 고양이가 자신이 소유한 건물 주차장에 대·소변을 배설한다고 생각했다.

A씨는 법정에서 고양이를 걷어찬 이유에 대해 “평소 돌보는 고양이가 사고를 당하는 것을 막고 다른 행인들에게 먹이를 구걸하지 않도록 발로 밀어 넣었을 뿐 학대한 적이 없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A씨가 고양이를 발로 차는 모습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주변에는 고양이를 칠 만한 차량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설령 A씨의 내심이 고양이가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고 해도 행위 자체는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길고양이를 걷어차는 자신에게 항의하는 한 행인을 향해 “미친 X”, “고양이 같은 X”라고 욕설을 한 혐의(모욕)도 유죄로 인정했다.

유경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