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거부 입장…선관위, 법적 근거없다고 회신”
“5가지 검증 문제없으면 제2공항 해야”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2공항 건설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 지사는 전날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과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제주도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오영훈 제주지사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제주도 제공

시민사회단체가 지역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한 답변이다.

오 지사는 “국토부는 주민투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미 공개한 상황이다. 만약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관위에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선관위에 의뢰한 결과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오 지사는 “주민투표를 실행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다. 이를 확인한 상태임에도 여론이 좋다는 이유로 따라야 한다면 이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했던 5가지 사안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 이것이 도지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이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5가지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제2공항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제주도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오영훈 제주지사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가 열린 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시민사회단체는 국토부 환경영향평가 용역과정에서 △항공 수요 예측 △조류 충돌 위험성 △법정 보호종 보호방안 △숨골 가치문제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5가지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연구용역진이 제시한 6가지 행정체제 개편 모형에 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올해 안에 제주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4600건의 권한이 이양되면서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며 “분권과 분산의 원칙으로 도민원탁회의 등의 충분한 논의 구조를 통해 도민 여론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 상임위 통과가 되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국회에서 올해 내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개진함과 동시에 방사능 오염 진단을 통한 제주수산물 안전성 확인을 통한 소비심리 회복 등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지사는 “수산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제주 수산물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이미 일어나는 만큼 제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진단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는 역할과 제주수산물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제주도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에 만난 수산업 관계자들은 수산물 소비 감소로 재고가 쌓이는 상황에서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산업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서 “제주도정이 베트남 등을 포함한 아세안 지역으로 수산물 판로 개척에 집중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활동을 통한 일본 내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활동과 도정홍보·도민대회,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 제소 요청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제주흥사단, 제주민예총,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공익지원센터 등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