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 18개사 77건 따내
정부, 용역서 업체 배제 검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 특혜가 부실시공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가운데 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를 담당한 전관 업체들과 최근 3년간 2335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14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를 포함해 철근 누락이 확인된 16개 단지의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개사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의계약으로 LH 용역 77건을 따냈다.

사진=연합뉴스

가장 많은 계약을 맺은 A사의 경우 3기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용역 등 343억원 규모 11건을 수주했다. LH 출신이 창립했고 현 대표도 LH 출신인데 철근 누락 단지 중 1곳을 설계했고, 3개 단지의 감리를 맡았다. 검단 아파트를 설계한 B사는 수의계약으로 설계용역 6건, 269억원 규모를 따냈다. LH뿐 아니라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SH)·조달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출신의 전관을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해 6월 내놓은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실태’ 보고서에서는 LH가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체결한 전체 계약(1만4961건) 중 21.6%(3227건)를 전관 업체와 맺은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전관 업체를 통한 수의계약이 업계 ‘이권 카르텔’을 형성한 것으로 보고, LH의 설계·시공·감리 용역에서 LH 전관 업체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