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925건… 과반은 단순 폭행
2023년 ‘이상동기 범죄’ 18건 달해
사회 적대감 등 주요 동기로 지목

경제적으로 불안한 비정규직인 A씨는 다수의 전과로 인해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했다. 일상 속 개인이나 공적기관에 대해 사소하게 쌓인 불만은 점점 임계치를 향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음주 후 야간에 거리를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분노를 투사하며 우발적 폭행을 저질렀다.

A씨처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향한 범죄가 전국에서 매일 3건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올 상반기 ‘이상동기 범죄’로 판단한 18건의 사례에 따르면 ‘사회를 향한 적대감’이나 ‘남에 대한 분풀이’가 주요 키워드로 분석됐다.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좌), 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우). 공동취재·연합뉴스

14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이상동기범죄 대책’ 문건에 따르면 지난 1∼6월 발생한 살인·상해·폭행 사건 가운데 범행동기가 사회에 대한 적대감(64건)이거나 타인을 이유 없이 공격(861건)한 경우는 925건이었다.

사회 적대감에서 비롯한 범죄에서는 단순 폭행이 38건(59.4%)으로 가장 많았다. 제3자 분풀이 사건 역시 단순 폭행이 507건으로 58.9%를 차지했고 폭행치상이 9건(1.0)이었다. 폭행 사건의 경우 대부분 주차갈등이나 술값 시비 등 단순 시비에서 비롯됐다.

경찰은 2000년 초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언론에 최초 등장한 이후 제대로 된 개념 정립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일반 시민들에 두려움을 야기했다고 봤다. 이에 다른 범죄와는 구분되는 핵심 요소로 △범행동기 이상성 △피해자 무관련성 △행위의 비전형성을 기준으로 추출된 ‘이상동기 범죄’ 현황 파악에 나섰다.

지난 1월부터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통계원표에 ‘사회 적대감’과 ‘제3자 분풀이’라는 두 가지 범행동기 항목을 신설했다. 우발적이라거나 현실 불만 때문이라는 등 기존 분류로는 묻지마 범죄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이렇게 분류된 925건 가운데 신체적 피해가 뚜렷한 살인·상해·폭행치사 사건을 중심으로 범죄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추가 분석해 모두 18건을 묻지마 범죄로 최종 분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18건의 묻지마 범죄 중 절반인 9건은 분노 조절이 되지 않고 술을 마신 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경우였다. 정신질환이나 약물복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5건, 개인 열등감 또는 공적기관에 대한 불만 등 특정 원인으로 발생한 분노를 투사한 경우는 3건 있었다.

경찰은 신림역·서현역(7월21일·8월3일 발생) 흉기난동 사건 등 최근 잇달아 벌어진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일 사상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며 강경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따라 범죄가 우려되는 다중밀집장소 3644곳(9일 기준)을 선정해 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특히 흉기난동 112 신고를 접수하면 코드 제로(CODE 0·신고 대응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지정해 신속히 출동하는 한편 물리력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정신질환자는 초기 대응부터 치료경력 등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234건의 응급입원 조치가 있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나 스토킹·학대, 가정·교제폭력 전력자 등 고위험군을 선정해 특별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