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왕의 DNA’ 운운 교권 침해 공무원 징계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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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자녀의 담임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처분을 받은 교육부 공무원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공무원은 교사에게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니 제지하는 말을 해선 안 된다” 등 부적절한 요구가 담긴 편지를 보냈던 것으로도 알려져 논란이 커지는 상황인 가운데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실제 징계로도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교육부 A사무관에 대한 조사반을 편성했다. A사무관은 지난해 10월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으며, B씨는 올해 5월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사무관의 행위를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서명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으나 A사무관은 아직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육 정상화 교육주체연대가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권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A사무관은 B씨가 자신의 자녀를 교실에 혼자 둬 방임했고, 자녀에 대한 다른 학생의 글을 학부모용 애플리케이션(앱)에 올려 따돌림을 조장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했다. 노조는 “교사는 A사무관의 자녀가 도서관 이동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남겨뒀던 것”이라며 “A사무관의 자녀는 평소 수업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동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분노 발작이 일어날까 봐 교사가 이동수업에 참여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사가 해당 학생의 교우 관계를 파악해 상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학생들의 글을 받아 뒀던 것을 실수로 다른 글쓰기 작품들과 함께 앱에 올렸다가 2시간 만에 바로 삭제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법은 교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결과가 나오기까지 해당 교사는 경찰서와 법원을 다니며 법률공방으로 다투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다”며 “해당 학부모는 학교장과 교감, 교육청에 B씨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면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A사무관은 이후 담임이 교체된 뒤 새로운 담임 교사에게 공직자 통합 메일로 교육활동 내용 및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매일 기록하여 보내달라고 하거나 ‘왕의 유전자’를 가진 자신의 자녀를 특별히 대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것”이라고 밝혔다. A사무관이 교사에게 보냈다고 알려진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등의 당부가 담겼다.

전날 언론에 A사무관 사례가 알려지자 교육부는 즉시 조사반을 편성하고, A사무관이 근무하고 있는 대전시교육청에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에게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직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징계는 아니다. 공무원은 관련 법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 의결 요구 중 △형사사건 기소 중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직위 해제될 수 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A사무관은 실제 징계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도 포함된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사무관은 공직자 통합메일을 이용해 교사에게 메일을 보냈고, 교육부 사무관이란 지위를 이용해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다고 B씨를 협박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사무관이 실제 자신이 교육부 공무원이란 점을 이용해 압박을 가했다는 정황이 나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또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도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악성 민원 등으로 교권 침해 판단을 받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다른 부처도 아닌 교육부 공무원이 교권 침해의 당사자란 점은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안 그래도 교육부가 교사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컸는데 교육부 직원이 교권 침해의 당사자란 것이 알려진 셈이어서 교사들 사이에서 분노가 더 커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이번 일을 유야무야 넘어가지 말고 제대로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학교 지원과 교사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 사무관이 오히려 학교를 힘들게 하고, 교사의 교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데 대해 분노한다”며 “교육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