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 후 속회… 실시계획서 채택
여야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격돌을 예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했다. 실시계획서가 채택되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앞서 여야가 합의한 일정인 오는 18일 열리기로 확정됐다.
이날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결하지 못하고 정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당시 언론장악 시도와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을 추궁할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자뿐 아니라 우주항공청 설치·공영방송 수신료·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을 놓고 연일 파행을 빚어 왔던 과방위는 이날 모처럼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렸지만, 의사진행을 두고 초반부터 고성이 오가며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에도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양당 간사 간 합의사항’이라며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장 위원장은 “상임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지 말라”며 “합의한 것을 진행하고 발언권을 드리겠다”고 했지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위원장석까지 나와 항의하는 등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집단 퇴장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후 정회 끝에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복귀하면서 실시계획서는 재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후보자 자격이 있는지를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을 지내고 3년이 되지 않으면 방통위원장으로서 결격 사유”라며 “이 후보자는 인수위원은 아닐지라도 고문을 맡았고 현직 대통령 특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청문 절차를 통해 적격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반박했고, 논의 끝에 이 후보자의 결격 사유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은 여야 간사 협의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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