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모씨.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배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보자 배우자 사적 용무 일부를 처리하고 그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공표된 허위사실을 후보자의 배우자에 관한 것으로 중요성이 매우 컸고, 선거에 파급효과가 큰 내용임을 알 수 있어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방 약 관련해서는) 책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 복용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며, 납득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배씨는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이 식사를 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불법의전 의혹 등이 불거지자 이를 “공무 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혐의(허위사실공표)도 있다.

검찰은 6월 19일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며 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