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해충돌 방지 가이드라인
한동훈, 자녀사건 송치 땐 회피해야

수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나 가족이 당사자인 고소·고발사건을 ‘셀프 조사’할 수 없게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녀 관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다면 한 장관이 이를 회피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공직자 수사·감사·조사 업무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만7000여개 공공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이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고·고소·고발인, 피신고·피고소·피고발인인 사건을 담당해 조사할 수 없다. 특히 중앙부처 장관은 자신이나 가족이 외청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이해충돌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

권익위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현직 장관의 수사 사건 관련 유권해석에 명확한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권익위는 전현희 전 위원장 재임 때인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추 전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권익위는 조 전 장관과 추 전 장관의 가족 관련 의혹들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한 장관 딸의 ‘허위 봉사활동 의혹’ 역시 검찰에 송치될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생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돼 그 사실을 법무부 장관이 인지하면 그 순간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고 회피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