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에 “아이 모닝콜” 황당 요구 등
교육 활동 침해 행위 6.5%가 ‘학부모’
中 3.8%·高 4.5%… 초등 29.6% 달해

“학부모 의견 제시 권리만, 의무 없어
과태료 부과·사회봉사 등 처벌 필요”
국회선 ‘학교 교육 존중’ 개정안 발의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를 떠올리면 한숨부터 나온다. 학부모 B씨에게 수개월간 시달렸던 기억 때문이다. B씨는 자신의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가 A씨 때문이라며 수시로 전화를 걸어 폭언을 일삼았다. 학교로 찾아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퍼부은 적도 많다. A씨는 불면증이 생기고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뛰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학교에 고충을 털어놔도 “참으라”는 말만 돌아왔다. A씨의 고통은 B씨의 자녀가 전학을 간 뒤에야 멈췄다. 하지만 B씨에게 시달린 기억은 흉터처럼 남아 불쑥불쑥 A씨를 괴롭힌다. A씨는 “아직도 학부모 전화를 받는 것이 무섭다. 가장 두려운 것은 이런 일이 언제든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괴롭힘도 교권 침해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고, 고인이 숨지기 전 학부모의 민원 전화 등으로 괴로워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학부모의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과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교권 침해 사건은 주로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았지만,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가 교권 침해의 또 다른 주범이란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교육당국이 이달 중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힌 가운데 교권 침해 학부모에게도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석한 전국의 교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

9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2학년도 전국 초·중·고에서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2994건으로, 이 중 6.5%(194건)가 학생이 아닌 학부모 등에 의한 침해였다. 학부모 등에 의한 침해 비율은 중학교 3.8%(1862건 중 71건), 고등학교 4.5%(845건 중 38건)였지만 초등학교에서는 29.6%(287건 중 85건)에 달했다.

교육계에선 이 수치도 실제보다 많이 축소된 것이라 보고 있다. 학부모는 직접적인 교육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사안을 올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어서다. 충북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는 곳’이란 인식이 있어 학부모를 교권 침해로 걸고 넘어지는 것이 쉽지 않다”며 “어느 정도 수준의 민원을 교권 침해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없다 보니 그냥 참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소리 없이 쌓이던 불만은 지난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터져 나왔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인스타그램에 개설된 ‘민원스쿨’ 계정에는 3일 만에 초등학교 학부모 교권 침해 사례가 2000건 넘게 접수됐다. 교사들은 학부모로부터 “내 세금 먹는 벌레” 등 폭언이나 욕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들은 것은 물론 “선생님의 스마트폰을 보고 아이가 사달라고 조르니 쓰지 말아라”, “아이가 깁스를 해서 못 움직이니 집에 와 보충지도를 해달라”, “매일 아침 아이에게 모닝콜을 해달라” 등 황당한 요구를 들은 적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부친상을 당해 출근을 못 했더니 “왜 이렇게 오래 쉬냐”는 항의를 받았다는 제보도 있었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무리한 요구도 당당한 권리라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있다. 이런 행동이 잘못이란 생각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 책무성 강화” 목소리 커져

이 때문에 관련 법령 등에 학부모의 의무·책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지난 7일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한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호자는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보호자가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권리만 강조할 뿐, 보호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교사를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을 보급하는 한편, 학부모의 책무성 등을 강화한 표준 상담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신태섭 이화여대 교수(교육학)는 전날 교육부가 개최한 포럼에서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이 교육부 고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사회봉사 등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할 경우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 처분을 내리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침해 주체가 학부모일 경우 과태료 규정은 없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학생은 교육활동 침해 처벌 조항이 촘촘한 반면 학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과 권고 정도라 실효성이 없다”며 “해외에선 학교장이 수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곳도 있다. 한국도 과태료 부과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사 출신인 정복연 변호사(법무법인 신광)는 처벌 규정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교육당국의 인식 변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피해 교사에게 정신적 치료비를 지원하고, 교육청이 해당 비용을 학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은 있다. 그런데 교육청이 잘 이용하지 않는다”며 “현재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육청은 교사를 돕는 데 적극적이지 않은 면이 있다. 근본적으로 교육청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상수 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는 “현재 아동학대 처벌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학부모 쪽에 (아동학대 신고라는) 비대칭적 무기가 쥐어져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학부모 처벌 규정도 만들면 학부모는 아동학대로 교사를 고소하려 해 맞고소 형식이 될 수 있다. 오히려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변호사는 “확실한 학대만 처벌이 되도록 아동학대 가벌성 범위를 축소해 분쟁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 분쟁을 늘리는 방향의 입법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유나·이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