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9월부터 시범도입
“긍정적 소통까지 차단 안돼” 지적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사들의 고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우선 별도의 접수창구를 만들어 민원을 한 번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중 마련될 교권보호 종합대책에는 민원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바로 연락하지 않도록 대표 민원창구를 개설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미리 시간·장소를 협의한 뒤 만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 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중등교사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교육청은 당장 9월부터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교사와 전화통화·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예약하고,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을 활용해 응대한다. 또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을 시범 운영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교육 활동 침해를 넘어 교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민원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민원 관리 시스템을 통해 교사의 부담을 상당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대책이 학부모와의 긍정적인 소통까지 차단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선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사 출신인 전수민 변호사(법무법인 현재)는 “문제 학부모와 교사의 접촉을 줄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다른 학부모들은 교사와 소통할 필요도 있다”며 “일부 보호자 때문에 접촉이 아예 막히면 다수의 학부모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교육학)도 “문제를 일으키는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학부모는 교사와 소통·협력할 수 있는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문제 학부모 때문에 전체 학부모가 학교와 접촉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법을 강화해도 범죄는 없어지지 않듯 대책을 만들어도 문제 학부모가 없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대책은 문제 학부모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나·이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