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니셔티브 1차 협정 서명
“하나의 중국 위반” 中은 반대 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로부터 수일 전 넘겨받은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 1차 협정 법안에 서명해 법안이 즉각 발효됐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8일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앞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13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감안해 제외된 대만과 지난해 6월 미·대만 이니셔티브를 통한 별도 채널을 구축했다. 관세를 다루지 않고 있어 정식 자유무역협정(FTA)은 아니지만 대만과의 무역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6월1일 워싱턴에 미국 재대만협회(AIT)의 잉그리드 라슨 집행이사와 샤오메이친 주미 대만경제문화대표부 대표가 체결한 1차 협정에는 세관 행정·무역 편리화, 양호한 법제작업, 서비스업 국내 규정, 반부패, 중소기업 등 5개 의제와 노동, 환경, 농업, 디지털 무역, 표준, 국영사업, 비시장 정책과 관행 등 7개 후속 협상 의제가 담겼다고 대만 경제무역협상 판공실은 설명했다.

미·대만이 1979년 단교한 이후 최대 규모이자 중국 견제 등 의도가 담긴 이 협정에 대해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