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7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달성공원역 승강장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30대 여성에게 다가가 성희롱적 발언을 하며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가볍다며 검사가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두려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