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신상정보 공개… “공공이익 크다 판단”

경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차량·흉기 테러’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구속)의 신상을 7일 공개했다. 최원종은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찍는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최원종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 사진을 대신 공개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은 형사 전문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자문위원과 경찰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원종은 앞서 알려진대로 2001년생 남성이다. 위원회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공격해 1명을 살해하고, 여러 사람을 살해하려 한 사실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공개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이 7일 신상 공개를 결정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차량·흉기 테러 피의자 최원종(22·구속)의 얼굴 사진. 이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위원회는 이어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폐쇄회로)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최원종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함에 따라 위원회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최원종의 얼굴을 식별할수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운전면허증에 있는 최원종의 얼굴 사진과 검거 당시 그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서현역과 연결된 대형 백화점인 AK플라자 앞에서 모닝 차량을 몰고 보행자들을 향해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흉기를 들고 내려 AK플라자로 들어가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테러 수준의 범행으로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부상자는 대부분 중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최원종은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최근 3년간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으면서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던 최원종이 피해망상에 시달리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