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과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의 주민소환이 본 괘도에 올랐다.

김영환주민소환운동본부준비위원회는 7일 충북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소환만이 무책임하고 정의롭지 못한 도지사를 직접 처벌할 수 있다”며 “김 지사를 소환해 충북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민은 주권자인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라고 김 지사를 선출했다”며 “그런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마땅히 도민의 의지로 다시 심판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7일 김영환주민소환운동본부준비위원회는 충북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소환 본격화에 나섰다. 윤교근 기자

협의회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날인 지난달 14일 비상 3단계에서 7시간 이상 서울에서 만찬을 하고 늦은 밤 돌아와 3분짜리 격려방문과 보고를 들은 것이 재난컨트롤타워 수장으로서 한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또 참사 전날 회의 기록 조작 의혹과 “자신이 갔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 등의 발언도 지적했다.

특히 참사 다음날 김 지사의 괴산 토지 인근 위험지역 정비사업 공고를 내고 4일 만에 수의계약을 진행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또 지난 3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의 제3자 변제 안을 찬성하며 “나는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는 선언도 논란이다. 여기에 지난 3월 30일 제천산불 당시 충주에서 술자리도 쟁점으로 삼았다.

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회도 이날 김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오송 참사는 이태원 참사와 닮은꼴”이라며 “충북도민과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해 오송 참사 책임자 김영환 지사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충북도당 청년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주민소환을 위한 준비와 시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 수십억원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된다”며 “이미 단체장들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라고 했다. 또 “유가족들의 아픔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며 “여야가 힘을 모아 진실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임기 중 위법,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행위를 할 때 이들을 주민 발의로 제재하는 제도다. 선관위는 주민소환청구서가 제출되면 7일 이내로 검토해 주민소환청구대표자증명서를 발부한다.

준비위는 이 증명서를 받고 120일간 도내 유권자 10%(약 13만 7000명) 이상 서명을 받고 선관위 검토를 거쳐 주민소환 투표를 진행한다. 주민소환 투표에서 도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대상자는 개표 결과가 공포된 시점부터 직을 잃는다.

청주=윤교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