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염려” 발부

박근혜정부의 국정 농단 사태,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 ‘50억 클럽’ 의혹으로 결국 구속됐다. 역대 특검 중 최고의 성과를 냈다는 평을 받던 박 전 특검은 치명상을 입게 됐다.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박 전 특검 신병 확보로 수사 동력을 얻은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 전반에 대한 재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1년 9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지 1년 11개월 만, 올해 6월30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운데)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가 구속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곽상도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구속됐다가 6개월여 만인 8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장장 5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6월29일 첫 영장실질심사 때와 비슷한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소상히 설명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로 확보한 2015년 박 전 특검과 김만배씨 간 5억원 차용 약정서를 구속 사유에 넣고, 관련자들 진술도 보강해 법리 검토를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이) 금융기관 임직원 지위에서 금품 수수를 약속한 사실, 약속의 실현, 금품을 수수한 구체적 경위를 보강해 (법원의) 첫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반영했다”며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특검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일당에게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 등에게 200억원과 시가 불상의 땅, 이 땅에 신축될 단독주택 건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2015년 4월 김만배씨 등에게 50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고 딸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딸 박모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며 2019년 9월∼2021년 2월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는 과정에서 박 전 특검과 공모했다는 것이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12월~2021년 7월 특검을 지냈다. 다만 검찰은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선 구속 수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구속 기한 내에 기소하는 한편, 50억 클럽 의혹의 다른 관련자들 수사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곽 전 의원 부자를 수사 중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번 주 초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를 재차 불러 조사했다. 두 사람을 제외한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은 반부패수사1부가 맡고 있다.

박진영·백준무·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