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행이 또다시 가로막혔다. 앞서 법원이 유승준에게 한국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또다시 외교당국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다. 유승준의 병역기피 논란이 시작된 지 20여년 만에 받게 된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일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에 상고장을 냈다.

유승준. 연합뉴스

현재 대법원으로 상고한 이번 사건은 유승준이 입국과 관련해 정부당국에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이다. 

유승준 사건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공익 근무 소집 통지를 받은 유승준은 미국 공연을 하겠다며 출국 허가를 받아 나간 뒤 그 길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유승준은 만 38세이던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를 받아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이 당시 구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2호는 38세가 되면 병역기피 외 또 다른 잘못이 있지 않은 한 체류자격을 주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유승준이 입국 비자를 받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LA 총영사는 법무부가 2002년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냈고,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가 유승준의 비자 발급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LA 총영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의 병역 기피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영 나이를 넘겼어도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들었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 혹은 경제질서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할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에겐 입국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그러자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쟁점은 유승준의 행위가 국익에 어긋나는지 아닌지였다. 이후 1심과 2심은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놨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써 사증 발급은 대한민국 공공복리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즉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행위가 타당하다는 것이다.

유승준은 또다시 항소했다. 그 결과 지난달 13일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