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꼼수 청구’ 논란을 두고 “국회의원 불구속 수사는 ‘특혜’”라며 “우리 사회의 합의와 ‘공정 가치‘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이유에 대해 “사법부는 금권선거가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된다는 판단 하에 소수나 소액이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일반 국민보다 높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보다 더욱 엄정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만약 불구속 수사를 진행한다면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를 고려하는 것으로 우리사회의 컨센서스 및 공정 가치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윤관석 의원(왼쪽), 이성만 의원.

불체포특권 효력이 없는 국회 비회기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보강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해 재청구했을 뿐 국회 일정을 고려해서 수사 일정을 조정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1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 관계자는 “영장 범죄 사실은 지난번과 동일하다”며 “보강수사를 통해 다수의 증거가 보강됐고 조직적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한 점, 실무 가담자들이 이미 구속기소된 점을 고려해 재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은 같은 날 각각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반발했다. 윤 의원은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꼼수 구속영장 청구”라며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형사 절차에서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수사 원칙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국회 회기가 없는 때를 노려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참으로 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런 기습적 영장 재청구는 국회 의결 사항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명백한 정치행위”라고 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같은 해 4월 말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했다. 이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각 지역 대의원에게 송 전 대표에게 투표하라는 ‘오더’를 내려 달라는 명목으로 4월 28∼29일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게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두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고 4일 오전 10시 법원에서 각각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오는 16일 8월 임시국회 개막을 앞둔 국회는 현재 비회기 기간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효력이 없다.

앞서 검찰은 5월24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의 심사 없이 자동으로 영장이 기각됐다.

유경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