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2세 여아 추락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호텔 측 시설관리책임자를 입건했다.
2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호텔 시설 관리 책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 시민재해'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월 16일 오후 1시 49분쯤 수성구 한 호텔 예식장으로 통하는 3~4층 비상계단 난간 사이로 2세 여아가 지하층까지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당시 호텔 계단 난간 간격이 관련 기준을 넘긴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계단 난간 사이 간격은 27㎝ 전후다.
국토교통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실내시설 계단 난간 간격은 10㎝ 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호텔 예식장이 2014년 2월 건축 심의를 요청해 문제의 계단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호텔 측은 사고 이후 난간 간격을 안전한 수준으로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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