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영장 재청구에 입장 밝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검찰을 향해 “구속 그 자체가 목적인 인간 사냥”이라며 “나를 소환해 영장을 청구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음은 송 전 대표 입장 전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번 영장 재청구는 구속 그 자체가 목적인 인간 사냥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닌 인신 구속 그 자체가 목적인 폭압적인 청구입니다. 이미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 부결된 사안임에도 회기를 피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여 어떻게든 구속이라는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구속 그 자체를 성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수사기관이라니 군사정권 시절로 퇴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판단과 불체포특권을 무시하기 위해 영장 청구일을 택일했다는 점에서 비겁합니다. 국회에서 한 번 부결된 체포영장을 회기를 피해 재청구한 경우가 과연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 기억에는 전례가 없습니다. 군사정권도 이렇게 비겁하게는 수사 안 합니다.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독재 정권의 실상입니다.

중대한 혐의가 새로이 드러나거나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별건 수사를 금지하며, 별건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로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198조 1·4항).

그럼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정권의 힘이 작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영장 청구는 공권력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적 폭력입니다. 검찰은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일을 벌인 책임을 반드시 무겁게 지게 될 것입니다.

4월에 시작한 수사가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송영길은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비겁하게 제 주변 사람들만 괴롭히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하며 인간 사냥만 할 생각입니까? 검찰은 증거가 차고 넘쳐 난다고 주장하는데 애먼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여 영장 청구를 하십시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