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따라 동참… 서울남부지법에 신청

서울시가 1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성범죄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동참했다. 관련 법에 의거,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당 사건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의 주 당사자는 피해자이나, 우리 시는 여성폭력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성범죄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포스터.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제공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규정돼 있다.

가처분 신청의 경우 당사자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조 참여나 공동소송 참여 형태로 참가할 수 있다. 시는 이 사건 피해자가 시 직원으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라고 판단, 가처분 소송에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신청에 다큐 영화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과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제작·판매·배포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상영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성폭력 사실을 어렵게 고백한 피해 여성들의 권익 보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법원에 신청을 받아들여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해당 영화가 사법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하며, 이는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상영 금지가 선행돼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30일 서울남부지법에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영화감독 김대현씨를 상대로 ‘첫 변론’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달 26일 첫 심문이 열렸다. 시는 지난달 28일 해당 영화 제작위원회와 감독을 상대로 시사회 중단과 상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설사 시가 승소할 가능성이 불확실하더라도 피해자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동참하게 된 배경은 2차 피해의 방지와 피해를 최소화 할 지방정부로서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며 “조직 내 성비위 근절 지속 차원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