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품질검사에서 미달 판정을 받은 업체에 거래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거래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지난 5월18일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 A사는 지난해 4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한 지방자치단체에 1180만원 상당의 콘크리트 블록을 납품했다. 조달청은 약 한 달 후 납품된 물품 중 5개를 채취해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4개 물품에서 휨강도(콘크리트 블록에 하중을 가했을 때 견디는 정도)가 규격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중결함이 발견됐다.

이에 조달청은 A사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1개월을 처분했다. 거래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향후 2년간 입찰 경쟁에서 배점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A사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조달청이 의뢰한 전문기관에 A사가 두 차례 같은 방식으로 재검사한 결과 모두 규격적합의 결과가 나왔다며 검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휨강도의 결함이 중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시공사가 빠른 납품을 요구해 애초 납기보다 한 달 빨리 납품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조달청의 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조달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달청의 검사는 수요기관 공무원, 원고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시료를 채취한 것으로 그 결과는 합리적으로 수긍이 간다”며 “A사는 자체 의뢰 검사에 공무원이 입회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품질에 차질을 빚을 정도라면 조기 납품 요구를 수용하지 않거나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며 “조달청 검사 결과를 보면 높은 하중을 견뎌내야 하는 물품의 사용·조작에 지장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A사는 이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달 13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