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달까지 지방세 누락 사례 6648건을 적발하고 160억원을 추징했다. 

31일 도에 따르면 올 2∼7월까지 이뤄진 조사는 수원·이천·군포·안양·양평의 5개 시·군과 함께 해당 지역에서 진행됐다. 

주요 적발 유형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세율 축소 신고 44건(11억원)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 1442건(115억원) △상속·불법 건축물 취득세 미신고 4618건(20억원) △주민세·지방소득세 미신고 544건(14억원) 등이다.

경기도 광교청사

A 법인의 경우,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안에 대도시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일반세율로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3억2000원을 추징받았다. 일반세율은 4%지만 중과세율은 2배인 8%가 적용된다. 

B 종교단체는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현황 조사 결과 일부는 펜션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잡종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체는 면제받은 취득세 9000만원을 물어내야 했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는 모두 166건으로, 추징세액은 4억5000만원에 달했다.

도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용인·안성·오산·파주 등 4개 시와 지방세 합동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