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이나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지난해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원은 182만9000명으로 전년(178만8000명)보다 4만1000명(2.3%) 증가했다. 통계청은 가구의 거처를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로 분류하고 있다. ‘주택 이외의 거처’는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독립된 출입구 등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 공간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오피스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이 해당된다. 오피스텔 거주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주거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다.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원은 2018년 1995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3년 연속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 증가와 대규모 전세 사기 사태 등이 취약계층을 ‘주택 이외의 거처’로 내모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증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인을 의미하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 액수는 4382억원에 달했다. 보증사고 액수는 2018년 30억원에 그쳤지만 2019년 504억원, 2020년 1817억원, 2021년 3555억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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