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강남 호텔서 조건만남…파면 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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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파면 등 중징계는 면할 것으로 점쳐진다.

30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A(42)씨가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호텔 방에서 B씨를 붙잡은 뒤 이미 호텔을 떠난 상태였던 A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A 판사는 경찰에 당시 업무 관련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판사는 최근까지 법원에서 형사 재판 등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개시 통보가 사건 한 달 뒤에 와 이 판사는 범행 발각 뒤에도 한 달여간 징계 절차 없이 업무를 이어왔다.

징계 절차가 들어가도 법관 징계법상 법관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할 경우 한 달 이상 1년 이하의 감봉 및 정직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닌 이상 파면되지 않는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가 정직 1년이다.

통상 성매매의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돼 A 판사가 파면을 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6년 8월에도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을 당시 대법원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