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산업기술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강화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 핵심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신청 통지,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 실태조사 △산업기술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산자부 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 재판에서 비공개 진술하는 자의 면책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의무 등을 규정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안 의원은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개정안은 산업기술의 유출을 예방하고, 발견 시 빠르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 안 의원은 “과학기술은 이제 먹고사는 문제가 아닌 죽고 사는 문제”라면서 “국외로 국내 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 안 의원은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무죄율이 높은 것을 지적하며 국내 산업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