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등 추진
정부 “다수 학생 학습권 위한 것
학생 권리가 지도권 무시 근거돼”
野·일부 교육계 ‘책임 돌리기 ’ 반발

당정은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사의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학교 교사들의 생활지도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도 다음 달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교권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 의견 우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시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 개정안을 신속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현재 권리만 규정돼 있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빠져 제 역할을 못 한다는 학생인권조례도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교원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관련 법안 개정을 중점과제로 설정해 조속히 추진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과제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8월까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학교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8월 말까지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과 악성 민원 대응책,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교권보호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교권 강화 대책에 ‘학생인권조례 재정비’가 포함되자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야당과 일부 교육계는 “정부가 애꿎은 학생인권조례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는 “조례 재정비는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위한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학생의 권리가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무시할 수 있는 근거’로 쓰인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학생인권조례 제10조(휴식권)는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는데, 교사가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울 때 학생이 “휴식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제13조(사생활의 자유)는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어서 학생이 수업시간에 부적절한 물건으로 장난치는 것을 제지하는 것도 조례와 충돌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런 규정에 ‘다만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교사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식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지원기자, 세종=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