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범행 피의자는 33세 조선
“범행 전 살해법 검색” 진술 확보
증명사진·CCTV 등 화질 ‘흐릿’
“표준화된 사진 필요” 잇단 지적
피의자 거부 땐 머그샷 공개 불가
국민 96% “강력범 신상공개 확대”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두른 조선(33)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강력범죄 피의자의 현재 모습과 다른 증명사진으로 신상정보 공개 때마다 제기됐던 실효성 논란을 의식한 듯 범행 당일 폐쇄회로(CC)TV 화면 속 조선의 얼굴 사진도 공개했다. 하지만 여전히 강력범죄 피의자의 실제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차제에 국민 10명 중 9명이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를 지지하는 만큼 체포 시점에 촬영한 머그샷(mug 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조선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다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범행 잔인성,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자백,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됨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이 공개한 신림동 살인 사건 피의자 조선(33)의 주민등록증 사진(왼쪽)과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에 찍힌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 효과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인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날 신상공개는 조선의 범행 장면이 당시 CCTV나 목격자에 의해 적나라하게 촬영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견됐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선은 범행 당시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나온 만큼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번 신상공개에서도 머그샷은 공개되지 않았다. 보정된 주민등록증 사진과 화질이 떨어지는 CCTV 화면 캡처만 제공됐다. 현행 개인정보법상 머그샷은 신상공개를 목적으로 촬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 경찰이 조선의 거부로 공개가 불가능한 머그샷 대신 차선책으로 CCTV 화면 캡처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머그샷과 같이 표준화한 사진을 공개하는 편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은 지난달 신상공개 당시 증명사진만 공개됐다. 검찰로 송치될 때도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푹 숙여 노출을 최소화한 바 있다. 매번 신상공개 때마다 국민이 피의자의 외모를 정확하게 인지해 향후 주의를 기울이게 하자는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져 왔다.

강력범죄자의 머그샷 공개를 두고 국민 대다수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9일까지 국민 74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범죄자 동의와 무관한 머그샷 공개’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95.5%(7134명)에 달했다. 응답자 96.3%(7196명)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범행 전 살해 방법과 급소, 사람 죽이는 칼 종류 등을 검색했다”는 조선의 진술을 확보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포털 사이트 측에서 조선의 검색 기록을 넘겨받고 개인 컴퓨터를 분석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조선이 훔친 흉기 이외에 다른 범행 도구를 구입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 내역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조선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도 실시했다.

윤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