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추가 피해 방지 가장 시급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정부 혁신 등
그동안 쌓인 현안 적극 추진 기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자 행안부 내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장관 부재 기간 쌓인 정책 현안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장관은 이날 헌재 선고가 나자마자 바로 수해복구 현장을 찾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장관이 부재하는 동안 현안 대응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그간 누적된 행안부의 주요 과제를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반겼다. 이 관계자는 “당장 현안인 수해 피해 복구부터 근본적인 풍수해 대책 수립, 이태원 참사 이후 나온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시행, 지방시대 정책과 정부 혁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난 대응 실패’로 헌재까지 갔던 이 장관 앞에는 다시 자연재난 대응이 과제로 놓였다. 막대한 폭우피해를 복구하고 남은 여름철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시급한 현안이다. 이날 복귀한 이 장관의 첫 행보도 수해 피해 지역 방문이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의 수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청양군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하나다. 이 장관은 지천 제방이 제대로 보강되는지 확인하고 피해 농가와 하우스를 방문했다. 이후 정부세종청사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현장에서 언론과 만나 “업무 차질이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2∼3배의 노력을 기울여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한 의견도 소중하게 경청하면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헌재 선고 직후 낸 입장문에서도 재난 대응을 정책과제로 가장 먼저 언급했다. 국가균형 발전, 공직사회 개혁 역시 강조했다. 이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무엇보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무적 책임을 의식한 듯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라고 언급하며 “행안부 장관으로서 천재지변과 신종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 지방시대위원회는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서 한동안 표류하면서 출범이 지연됐고 이달 10일에야 공식 출범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공직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부 내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 정부부터 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사회 개혁은 윤석열정부의 ‘3+1’ 개혁 과제 중 하나다. 이 장관은 10·29 이태원 참사 후 지난 2월 8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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