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여자아이가 숨진 인천 서구의 키즈풀 카페는 단순 사업자로만 등록하면 영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종 서비스업 중 하나인 공간 대여업으로 운영한 탓에 별도의 신고나 허가 절차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안전요원도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이런 형태의 업체가 급증하면서 허술한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2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사흘 전인 지난 22일 오전 11시37분쯤 인천시 모 키즈풀 카페에서 두 살 여야가 물에 빠져 숨졌다. 당시 심정지 상태로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떠났다. 현지 키즈풀은 가로 4.8m, 세로 3.2m, 수심 67㎝ 크기로 확인됐다.

예약한 손님만 해당 시간대에 출입할 수 있는 무인체제로 운영이 이뤄졌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여러 유기 시설에 키즈풀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물놀이장을 두고도 원천적으로 안전 점검이나 관리 기준이 따로 없어 무인영업이 가능했다. 행정당국이 현장 조사한 결과, 사고가 난 카페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대상도 아니었다. 유기 시설이나 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유기 시설·기구나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해 유아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는 업소’로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사실이다. 단순한 대여공간인 데다 물놀이장은 비영리 부대시설로 갖춰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간을 빌려주는 키즈풀 카페는 신종 업종이어서 관련 법령이 없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또 키즈카페에 만들어진 수영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체육시설이 아닌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 속하는 일부분이다. 본래 목적이 키즈풀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시설법에 따라 수영장업 신고를 하고 안전관리요원과 보호장비 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할 의무도 없었다.

심지어 내부 폐쇄회로(CC)TV 장비는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 한 무용지물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설치된 CCTV는 기물 파손이나 절도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업주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번 안타까운 사고는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벌어졌다. 부모는 키즈풀에서 다른 아이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딸이 물에 빠진 것을 발견했지만 시간을 되돌리지 못했다. 당장 무인으로 영업 중인 키즈카페와 함께 법 사각지대에 놓인 키즈풀 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인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