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 도운 금융기관 직원 7명도 기소
해외로 도주한 5명… 기소 중지·지명수배

검찰이 가상화폐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13조원 규모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유출한 투기세력 49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을 도운 금융기관 직원 7명도 함께 기소됐다.

대검찰청은 25일 불법 외화유출 사범 A씨 등 총 49명을 기소하고 이 중 2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외로 도주한 5명에 대해서는 기소를 중지하고 지명수배를 내렸다.

사진=AFP연합뉴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관세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상화폐 투기세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들을 적발했다.

A씨 등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악용해 매매차익을 노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가상화폐를 국내 페이퍼컴퍼니로 전송해 국내에서 매각한 후, 매각 대금 13조원 상당을 허위 무역대금 등으로 가장해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이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김치 프리미엄은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평균 3~5%에 달했는데, 이들 투기세력은 이를 통해 최소 39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된 A씨 등이 취득한 범죄수익 281억원에 대해서 몰수ㆍ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외화유출을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현금, 고가 명품,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금융회사 직원 7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출된 증빙자료가 허위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범행을 지속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사 팀장급 직원 B(42)씨는 허위 서류를 이용해 5조 7845억원 상당의 외화를 송금하는 것을 도와주는 대신 명품 시계 약 3000만원, 명품 가방 약 1300만원 등 약 5835만원 상당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시스

검찰은 외국환 거래의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회사 2곳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 특히 C 시중은행의 경우 지점장 D(52)씨가 4186억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으로 유출하면서 해당 지점의 외환 거래 실적이 1년 사이 300배 이상 폭증했음에도, 오히려 실적 우수 지점으로 선정해 은행장 포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으로 국내에 유입된 것은 가상자산인 반면, 외화 13조원이 무역대금 명목으로 가장돼 고스란히 해외로 유출됐다”며 “국내 실물경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투기세력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