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호우’로 크고 작은 수해가 발생한 최근 2주간 숙박시설 예약 취소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상담이 1년 전보다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상 천재지변에 의한 예약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 없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시설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은 지난해 같은 기간(297건)보다 19.2% 증가한 35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한 달쯤 이른 7월12일부터 집중호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집중호우가 예보됐음에도 충남 공주에 있는 한 펜션에서 환불을 거절했다는 소비자 사연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상 환급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펜션 주인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펜션 주인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우려가 크다.

채명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