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일 혐의에 대해 서로 엇갈린 입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딸 조민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 입시 비리 정황을 “몰랐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딸과는 다른 입장”이라고 밝혔다. 혐의를 부인한 조 전 장관과 달리 조민씨는 입시 비리에 가족들과 공모했다는 사실 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조 전 장관이 밝힌 입장은 조민씨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지난 17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사회 활동을 하는 아버지로서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던 만큼 입시비리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주장을 두고 “소환조사를 통해 조민씨의 변화된 입장에 대한 구체적 취지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동일한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과 조씨가) 서로 엇갈린 입장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등 입장 변화를 보이자 “구체적 의미와 취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14일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며 “진지한 반성이라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가족관계인 공범들 사이에 행위 분담이나 공모 경위에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다음 달 26일 만료된다. 조민씨가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낸 혐의, 아들 조원씨가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조원씨도 최근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생각돼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갈 것”이라며 “조민씨와 조 전 장관의 입장을 들었으니 그 취지와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