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환자가 늘어 규모를 확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고선 갚지 않은 병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3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대부업자를 만나 “병원에 환자가 많이 늘어 (건물을) 추가로 임대해야 한다. 확장 운영자금 용도로 돈을 빌려주면 8월 7일까지 변제하고, 매달 이자 2%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말을 믿은 대부업자는 A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4750만원을 빌려줬으나 A씨는 정해진 날까지 돈을 갚지 않았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은행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채 채무까지 다수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빚과 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수익금을 초과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빌린 돈 대부분을 사채 이자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