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전문가 토론회서 다양한 의견 제시돼

정부와 서울시가 초저출생 문제의 대책 중 하나로 시범사업 실시를 앞두고 있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도입과 관련, 도우미들의 월급이 100만원 수준으로 책정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해야 하는 일과 해선 안 되는 일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육아)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19일 서울시 주최로 시청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육아)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에서 기조발표자로 나선 김현철 홍공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중산층 가정 30대 여성 중위소득이 32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 가사도우미 급여는) 월 100만원 수준이 돼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앞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한 홍콩의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홍콩은 1990년대에 기혼 여성노동자 평균임금에 비해 가사노동자의 상대임금이 30~40% 이하가 되면서 수요가 크게 늘었다”며 “올해 기준 홍콩 정부가 책정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최저임금은 월 4730HKD(약 77만원) 수준으로, 홍콩 최저임금인 시간당 40HKD와 별도”라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보내는 나라는 대부분 임금을 적게 주더라도 더 많은 인원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한다”며 “본국에서 20만원 정도 밖에 벌 수 없는 분들이 이곳(홍콩)에 와서 80만원을 벌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빈곤 탈출의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소위 ‘노예제’라고 비판하는 건 지나치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하다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홍콩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1990년 7만335명에서 지난해 33만8189명으로 4.6배가 됐다. 이는 홍콩 전체 노동인구(377만6000명)의 약 9.0%다. 국적은 필리핀 56.2％, 인도네시아 41.4％ 순이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약 110만2000원(한화 기준)을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의 절반가량인 50만원 정도를 본국에 송금한다고 한다. 김 교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이후에도 홍콩의 합계출산율이 저조한 점에 대해선 “다른 수많은 이유 때문”이라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여부와 출산율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가사도우미 채용 가정에서 자녀 수가 증가하는 등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최근에는 인과적 영향이 있다는 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육아)인력 도입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다만 김 교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저출생 해소를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4위, 평균 출퇴근 시간은 1위”라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등 대책이)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함께 추진되고, 이러한 상황이 개선돼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 역시 토론회 축사에서 “월 200~300만원 가량의 가사도우미 비용은 보통의 가정에 큰 부담이 된다. 보통 ‘(부부 중 한 쪽이) 한 달 벌어 가사도우미에게 다 줘야 한다’는 걱정이 있다”며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가사사용인’이라는 분류를 적극 활용해 가사도우미 정책을 대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입주형 가사도우미가 아닌 출퇴근 방식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에선 200만원대 월급을 책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가사서비스 매칭 플랫폼 ‘대리주부’를 운영 중인 이봉재 홈스토리생활 부대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급 201만원 수준으로, 숙박·식비·교통비 등을 감안할 때 순수입은 80~9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국인 도우미를 구하기 어렵고 가격도 부담이라는 맞벌이 부모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로 안정적인 공급자 풀을 확대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단순히 저렴한 가격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도입해선 안 된다”며 “누군가 아이를 봐주는 것, 저임금에만 초점을 맞추면 현 세대의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상 가사서비스에 육아도우미와 산후조리도우미, 요양보호사 업무 등도 포함된다며 이름을 ‘외국인 육아도우미’로 정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에 김현철 교수는 “전업으로 고용했는데 (육아만 한다면) 아이가 유치원에 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라며 “가사와 육아를 결합하는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 좌장인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해야 하는 일과 해선 안 되는 일을 정리하는 게 핵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육아)인력 도입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 발표·토론자로 참석한 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올 하반기 서울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들의 급여는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을 적용할 경우 월 201만원 수준(주 48시간 근무시)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서울시의 주요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꼽힌다.

오 시장은 이날 “오늘 토론회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우리 사회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본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라며 “외국인 가사·육아인력 도입 시범사업은 저출생 대책으로서 의미를 가질뿐 아니라 외국인 간병과 노인돌봄 서비스 인력 도입, 우수한 외국 인재의 유입 방안 등 다가오는 이민 사회와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