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수준의 규제 필요성 제안
전쟁 무기에 AI 사용 금지 조약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8일(현지시간) 사상 최초로 인공지능(AI)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러시아를 제외한 14개 이사국이 AI의 위험성에 공감한 가운데 안토니우 구테흐스(사진) 유엔 사무총장은 AI 감독기구의 창설을 제안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AI 기술은 폭력의 패턴을 파악하거나 휴전 상황을 감시하는 데 쓰일 수 있지만,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죽음·파괴·트라우마를 초래하려는 범죄자나 테러리스트들에게 쉬운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을 본뜬 유엔 산하 기구를 만들자고 했다. IAEA가 각국의 핵 프로그램을 감시하는 것처럼 AI 역시 국제적 차원의 규제·감시가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그는 회원국들이 2026년까지 자동화된 전쟁 무기에 AI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번 달 순회 의장국인 영국의 제임스 클레벌리 외무장관은 “AI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국제적 차원의 해결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많은 이사국들이 이에 동의했지만, 미국과 중국은 미묘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제프리 드로렌티스 주유엔 미국 차석 대사대리는 중국을 겨냥한 듯 “어떤 회원국도 AI를 이용해 대중을 검열·제약·억압·무력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장준 주유엔 중국 대사는 AI가 “고삐 풀린 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유엔의 조정자 역할을 지지한다면서도, 국제 규제기구는 각국이 자체 규칙을 개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유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드미트리 폴랸스키 주유엔 러시아 차석 대사는 AI가 세계적 불안정의 원인으로 제기될 정도로 위험성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안보리 논의 자체에 대한 회의적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필요한 것은 과학적 전문지식에 기반한 논의”라며 “그런 논의는 전문가들이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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