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에 조건 붙인 민주당에 “범죄혐의자 속한 당이 영장 정당성 판단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 조치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 시’라는 조건을 달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당한 영장인지 아닌지’를 ‘판사’가 아니라 ‘범죄혐의자가 속한 정당’이 판단하나”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19일 복수의 언론에 “그동안 민주당한테 정당한 구속영장은 민주당 아닌 사람 구속영장뿐이었다”며 “특권포기 하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지, 국민 보시기에 구차한 얘기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 혁신위원회가 지난달 23일 1호 혁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

민주당은 다만 ‘정당한 영장 청구 시’라고 불체포특권 포기의 조건을 달았다.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하지 않겠나”라며 “정당한지가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 같은 기준은 사실상 새로운 ‘방탄’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영장 청구에 ‘정당한’이라는 전제를 붙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거니와, 대체 그 기준은 누가 정하냐”고 반문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