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 美 하원 통과
확정안 9월 말까지 처리

매 회계연도 미국의 국방 예산 및 정책 방향을 담아 만들어지는 국방수권법안(NDAA)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표기한 지도 사용 금지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고 대만 타이베이타임스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미 하원을 통과한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NDAA에는 ”이 법안에 의해 승인된 자금은 대만, 진먼다오, 마츠다오, 펑후다오, 우추다오, 뤼다오 또는 란위다오를 중국 영토의 일부로 묘사하는 지도를 제작, 조달 또는 표시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스티브 스칼리스가 국방수권법 통과 후 기자회견 중 기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해당 수정안을 발의한 톰 티파니 공화당 위스콘신주 하원의원은 전날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우리가 사용하는 지도가 현실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뿐이다. 중국은 중국이고, 대만은 대만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티파니 의원은 지난해 3월에도 미 국무부가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표시한 지도를 사용할 수 없게 한 유사 법안을 발의해 처리한 바 있다.

이번 NDAA 하원 통과안은 과거 초당적인 합의로 처리된 것과 달리 공화당 일방 주도로 처리됐다. 민주당 주도 상원은 별도의 NDAA 법안을 처리한다. 이후 상·하원은 합동회의를 열어 문구 등을 조율한 뒤 확정된 NDAA를 통과시킨다. 늦어도 9월30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

윤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