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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사실 유포’ 박홍률 목포시장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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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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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홍률 목포시장. 연합뉴스

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 중 TV토론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박 시장은 기자회견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후보가 관여하고, 목포시정 실적 홍보를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또 TV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이 유력후보자의 대학 동문으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관여한 것처럼 발언해 명예훼손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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