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서 “왜 이런 손실 입어야 하는지 이해 못하겠다”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한 데 대해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KBS가 문 닫아도 상관없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1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수신료 분리징수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불필요한 감정 싸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KBS 분리징수하자는 얘기는 정권 바뀔 때마다 했던 얘기이고 일종의 압박 카드였는데, 김의철 사장이 (직을) 걸어버렸다”며 “(윤 정권이) 잘 됐다 싶어서 날려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특히 징수비용이 419억 원에서 2269억 원으로 1800억원가량 늘어난다는 점을 들어 “이런 부조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해를 못 하겠다. 왜 이런 손실을 왜 입어야 되는 거냐. 1800억 원을 다른 데 쓰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권의 입장에서는 ‘공영방송 그까짓 거 KBS나 MBC나 그중의 하나만 있으면 돼. 어차피 둘 다 좌파가 장악하고 있고 우리가 먹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하나만 있으면 돼’라고 생각하고 막 밀어붙이는 것 같다”며 “문 닫아도 상관없다는 지금 태도”라고 비판했다.

‘공영방송을 어떻게 볼 것인가 총체적 논의도 필요해 보이지만 정부의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는 진행자 질의에 진 교수는 “그냥 방송을 전리품으로 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현재는 한국전력이 KBS로부터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고 있다.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의 ‘지정받은 자(한전)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있다’를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바꿨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전은 TV 수신료 2500원을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해야 한다.

이에 김의철 KBS 사장은 “이번 개정은 꼭 필요한 합의와 심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추진됐다”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 사장은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는 점을 들며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 약 2000억 원 이상을 징수 비용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된다.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