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평고속道 ‘평행선 공방’

지난 정권서 선정된 민간업체
대안노선 제안한 사실 드러나

與, 前 군수 토지 보유 등 언급
“민주당 고속도로 게이트” 비판

野 “尹 처가 땅 종점 변경 일관
現정부 들어서자 바뀐 것” 주장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안 노선을 민간 설계업체가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전 정권에서 선정된 업체의 노선을 검토해 대안이 도출된 만큼 정치적 의사결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노선 변경 과정에 여전히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반박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3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타당성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당시 설계사인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에 공동용역을 맡겼고, 이들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대안노선 등을 검토한 뒤 같은 해 5월 국토부에 보고했다.

끝없는 대치 정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거짓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국토부는 두 달 뒤 이를 토대로 양평군에 노선 검토 의견을 물었고, 양평군은 예타안에서 종점은 그대로 둔 채 강하IC 설치를 위해 남쪽으로 휘어지도록 변경한 1안과 강상면 종점안을 2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다시 양평군과 협의를 거쳐 강상면 종점안을 반영한 ‘전략영향평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국토부가 설계사를 선정하고, 설계사가 대안 노선을 검토한 시기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말을 바꾼 적은 없고, 양평군을 비롯한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대안 노선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며 “설계사가 제시한 대안을 양평군과 다른 전문가·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예타를 통과한 원안이 양평에 토지를 보유한 문재인정부 민주당 인사들에게 이익을 주는 안이었다며 대야 공세를 강화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굳이 이 문제를 게이트로 명명하고 싶다면 ‘민주당 양평군수 게이트’로 이름 붙이는 게 더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원안 노선 인근에 토지를 보유한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민주당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고속도로 게이트로 본인과 자당의 리스크를 덮으려는 모양”이라며 “민주당이 원안을 고수한다면 그건 바로 ‘민주당 고속도로 게이트’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본질은 김건희 여사 처가 특혜”라며 맞섰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 직후 바뀐 종점도 처가 땅, 국토교통부 차관이 세일즈에 나선 종점도 처가 땅 방향으로 일관된다. 답정처가”라며 “윤석열정부는 처가 땅 종점을 원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정부가 처가 땅 노선이 아닌 길을 추진할 마음이나 가능성이 1%라도 있는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답하기 바란다”고 했다.

끝없는 대치 정국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인호 의원(오른쪽)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발족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서상배 선임기자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이라며 “원 장관은 고속도로 개설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대통령 처가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원안 추진위 발족식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이 의혹 제기를 덮기 위한 백지화 소동은 총체적 국정 난맥을 보여 주는 하나의 사건”이라며 “이 사안의 본질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고속도로 종점이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뒤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통령 후보 시절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조기 착공하겠다고 공약했다”며 “대통령 공약이고 1조8000억원 사업비가 들어간 국책사업을 장관이 화난 얼굴로 (대응하는 게) 국민 보기에 대단히 의아스럽고 예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세준·조병욱·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