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직후 대통령 보고 문건 원본 파기 의혹
서훈, 지난해 영장실질심사서 사본 제출
檢,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했으나 못 찾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관련 재판 출석을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건을 최초 보고한 문건 원본의 행방이 묘연한 것과 관련,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거론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10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 측에 따르면 오는 1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전 실장과 성명 불상의 청와대 관계자 1명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유족 측은 서 전 실장 측이 서해 피격 사건 발생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의 원본을 파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2021년 11월 정보공개 청구에서 승소했는데, 국가안보실이 해당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했으나 아직도 원본을 못 찾고 있다”며 “이 문건이 없으면 책임자를 처벌할 수도 없고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해당 문건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피격돼 숨진 직후 문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된 것이다. 문건에는 이씨를 발견한 북한군 혹은 어부가 ‘살았으면 구해주고 죽었으면 놔둬라’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첩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의 존재는 서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4용지 1장분의 사본을 제출하며 알려졌다.

청와대 안보실이 생산한 문건의 원본은 원칙상 대통령기록관에 보존돼야 하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가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대통령기록관을 압수 수색을 했지만, 원본을 찾지 못했다. 수사팀은 당시 “있어야 할 문건이 있어야 할 장소에 없는 경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전 실장은 “해당 문건은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이라며 위법성을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관련 사건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이씨 유족은 “(문재인) 정부가 이씨의 피격·사망 사실을 은폐하고 월북 몰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