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법원에 소송 취하서 접수되진 않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7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조씨의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연합뉴스

조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면서 이 같이 적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부산대와 고려대가 잇따라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데 불복해 소송을 냈다.

올해 4월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이 패소하자 조씨는 항소했다. 이달 19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이 예정돼 있었다. 고려대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낸 소송은 내달 10일 첫 변론기일이 잡혔었다.

다만 부산고법과 서울북부지법엔 아직 조씨의 소송 취하서가 접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와 부산대 역시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연락을 받거나 문서를 접수하지는 않았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조씨의 취하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들 대학의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된다.

조씨의 소송 취하가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면서 조씨가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했다. 조씨의 부산대 부정입학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공소시효는 내달 하순 끝난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내거나, 기소되더라도 법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이런 글을 올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조씨는 지난 5일에도 SNS에 “입학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지고 처음에는 억울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제 잘못이 있음을 깨달았다”고 반성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