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취소소송 패소… 법원 “감봉은 정당”

전남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학생과 교사들에게 막말을 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해 감봉 징계를 받았다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전남 모 초등학교 A 교감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교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A 교감은 대안학교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해당 학교에 가게 되면 성폭력을 당할 수 있고 불량 학생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6학년 학생들에겐 “너희들은 필요 없는 존재들”이라는 등 막말을 하기도 했다. 특정 교사에게 “꼬라지(성질)가 있다. 교무 자격이 없다”거나 승마체험 수업 담당 교사에게 “어이~ 승마”라고 부르는 등 부적절한 발언도 했다고 한다.

막말뿐만이 아니었다. A 교감은 한 교사가 육아시간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자 “육아 시간을 통으로 냈네”라거나 “중요한 사람이 학교에 있어야 맞지”라고 해 심리적 부담을 줬고, 결국 해당 교사가 그 이후 육아 시간 사용을 신청하지 못 하게 만들었다.

지난해 2월 새학년 준비 기간에는 한 교사에게 포토존을 꾸미라고 지시하고 부족한 예산은 교사 개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결정해야 하는 학년별 평가계획을 세울 때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따르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A 교감은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고 교사와 학생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교사와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