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2236명에 대한 정부 전수조사가 7일 종료되는 가운데, 경찰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867건에 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전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시·도청에서 접수된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중 780건(사망 11건, 소재 불명 677건, 소재 확인 92건)을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출생 미신고 영아 가운데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많은 27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11명에 대해서는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어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수사 중이다. 14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서울에서도 처음으로 영아가 사망한 사례가 확인돼 송파경찰서가 조사에 나섰지만 범죄 혐의가 없어 무혐의 종결됐다. 아기는 병원에서 숨져 장례를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에서 숨진 채 냉장고에서 발견된 2명은 친모에 의해 살해된 정황이 확인돼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여전히 생사 파악조차 안 된 677명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국 시·도 경찰청별 수사 중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159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청 132건, 인천청 70건, 경남청 58건, 경기북부청 48건, 대전청·충남청 41건씩, 부산청이 37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어 충북청 32건, 경북청 31건, 대구청 29건, 광주청 25건, 전남청 24건, 강원청 18건, 전북청 14건, 울산청 10건, 제주청 6건, 세종청이 5건 순이다.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는 기존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 A씨는 2019년 4월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한 달여 뒤인 6월초 퇴원해 당시 주거지 인근 대전 한 하천 변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초 수원으로 이사한 A씨는 지난달 30일 체포 직후 진술에서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기를 빌라에 홀로 두면서 방치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진술했으나 지난 2일 구속 된 후 수사에서 진술을 바꿨다.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던 A씨는 결국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 탓에 퇴원 길에 아기를 살해하고 하천변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진술에 따르면 그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했으나 이 사실을 모른 채 이별했고, 가족 등 주변인에게는 “출산 후 집으로 데려온 아기가 숨져 땅에 묻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진술이 뒤바뀜에 따라 휴대전화 포렌식, 가족 및 주변인 진술 등을 폭넓게 조사해 신빙성을 판단했다. 통상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변경하는 것과 달리 그 반대로 말을 바꾼 것에 주목해 충분히 신뢰할 만 하다고 봤다.

다만 피해자 시신을 아직 찾지 못한 상황이라 ‘피의자가 명확한 살해 의도를 갖고 범행했다’는 살인 혐의 적용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쉽지 않은 상태다. 살인죄 입증을 위한 가장 확실한 증거 없이 혐의가 변경 적용된 것이다. 판례로 보면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서 유죄 입증은 쉽지 않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