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금자보호 한도 초과도 보호 방침… 위기 잠재워
류성걸 “신속한 구조조정과 당국 관리 감독 강화” 주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증가와 예금 빠져나가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에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새마을금고의 대출총액 196조8000억원 중에서 12조2천억원, 즉 약 6.18%가 연체 중이다. 이는 상호금융의 3배, 시중은행의 약 20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라며 지적했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4개월 동안 약 5조5000억원의 예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보이며 ‘뱅크런’ 우려가 제기됐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범정부 위기대응단을 만들어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연체율이 높은 새마을금고 100곳에 대해 정밀 점검을 진행 중이다.
류 의원은 이런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급한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새마을금고의 내부 구조조정과 강력한 감독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마을금고가 “당장의 수익을 좇아서 부동산대출, PF대출에 뛰어들면서 실질적인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회 차원에서의 새마을금고 조합과 감독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적절한 감독 여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류 의원은 “부실 우려가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하고, 연쇄 파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PF대출이 저축은행, 증권사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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