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상의 동거녀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한다고 의심, 샤워기 등을 사용해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12일 새벽 1시 강원도 춘천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고 있는 B(41)씨가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가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A씨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3년 1월 새벽 동거녀와 말다툼 하던 중 흉기를 들이댔고, 며칠 후엔 위험한 물건인 샤워기로 B씨를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B씨와 동거한 이후부터 약 4개월간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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