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상황에 선제적 대응 강화
금융위원회는 6일 국내 5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농협) 및 이들 지주 소속 은행 등 10개 금융사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수립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이들 10개사를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사(D-SIB)’로 지정하고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체 정상화 계획(자구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다.
자구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실물 경제·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다만 개별 금융회사의 자체 정상화 계획 등은 경영상 비밀 등이 포함돼 있어 대외 공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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