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피공탁자 적극 반대”

전주지방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중 한 명인 고 박해옥 할머니를 대상으로 정부가 신청한 배상금 공탁에 대해 또다시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피공탁자가 제삼자를 통한 변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주지법은 6일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박 할머니 유족에 대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신청한 배상금 공탁을 재차 불수리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공탁자(고 박 할머니 유족인 자녀 2명)가 제삼자 변제를 받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불수리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민법 제469조에 따르면 채무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은 때는 제삼자가 변제하지 못한다. 또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공탁자인 재단이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를 보면 피공탁자는 공탁자가 피고 기업을 대신해 하고자 하는 제삼자 변제에 대해 이를 받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설정하고, 소명자료 등 관련 자료를 정부가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 박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을 한 차례 불수리했다.

이에 외교부는 “돌아가신 피해자 본인에 대한 공탁 신청에 대해 불가피하게 상속 관계 사항을 정리하지 못해 형식상 불수리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피공탁자를 박 할머니의 자녀 2명으로 수정해 재차 전주지법에 공탁 신청을 했다.

광주지법도 지난 4일 일본 강제징용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절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위자료 채권을 보유 중인 양 할머니가 제삼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고 공탁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정부는 지난 3일 제삼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