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 소각장 불소 검출 관련
한강환경청 협의 이유 판단 제외
환경부 “지자체, 토양오염 인지 땐
특별한 사정 이외 후속조치 해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인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지에서 국립환경과학원 분석결과 불소가 법정 기준치 이상 초과 검출돼 논란인 가운데 최근까지 불소 오염이 확인된 서울 지역 사업장 총 35곳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소 초과 검출이 확인된 마포구 소각장 부지에 대한 정밀조사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불소 초과 검출 등 토양오염을 인지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오염 원인과 오염도 조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이후 사업장에 정밀조사·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다.<세계일보 2023년 7월5일 6면 참고>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신규 폐기물 소각장 입지 일대의 모습. 남정탁 기자

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불소 토양오염 초과사례 및 조치사항(2019년 1월∼2022년 5월)’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불소 오염이 확인된 관할 사업장 35곳은 모두 관할 기초지자체로부터 정밀조사 명령을 받았다. 정밀조사 이후 실제 정화명령까지 떨어진 경우도 32곳(91.4%)이나 됐다.

같은 수도권인 경기 지역 또한 같은 기간 불소 오염이 확인된 사업장 36곳 중 35곳(97.2%)에 대해 정밀조사 명령이 내려졌다. 명령이 없었던 한 곳은 자체적으로 정밀조사를 수행한 곳이었다. 정밀조사 이후 정화명령을 내린 사업장은 23곳(63.9%)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는 관련법에 따라 불소 등 토양오염을 인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서야 공무원 방문조사, 정밀조사 등 후속조치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라 하면 토양 위에 구조물이 있어서 정화가 어렵다든가 하는 걸 뜻한다”고 말했다.

환경과학원이 지난 5월15일 마포구 소각장 부지 300m 이내 상암수소충전소 인근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불소가 토양오염우려기준(㎏당 400㎎) 대비 140% 수준인 ㎏당 563㎎이 검출됐다. 관할인 마포구가 환경과학원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정밀조사 등 후속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현재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당장의 후속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서울시는 일단 정밀조사와 토양 정화를 진행하더라도 소각장 준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문제 부지에 대해 공무원 방문조사와 정밀조사를 거쳐 토양오염 여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서울·경기 지역 기준으로 정화작업 소요 평균 기간은 24개월 정도였다. 서울시가 목표로 한 마포구 소각장 준공 시점은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는 2026년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협의 중인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과학원 분석결과를 입수했다”며 “환경청이 통보가 올 경우 후속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환 기자 [e-mail]